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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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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소개
(1)의의
-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
운영하는
준법시스템을 말함
- 공정거래 관련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
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,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
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
제정된 제반법규를 말함
(2)CP도입 필요성
가.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
-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
나. 법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
-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, 손해배상,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
아니라 법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
다. 대내외 신인도 제고
-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, 윤리경영
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
※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risk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
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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